사단법인 아시아 청소년◇교정 연구원
                   
 
사단법인 아시아 청소년◇교정 연구원
 
  ■ 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

사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의가 과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전체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고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법제도에서는 범죄(crime)를 범법행위(lawbreaking)로 이해한다.
따라서, 재판의 주체가 범법자와 법의 수호를 책임지고있는 국가기관이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익과 관심사는 재판의 과정에서 제외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자의 제2의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즉 정신적, 심리적
불만족이나 또 다른 범죄에 대한 불안 등은 현 제도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못되고 있다.
또한 범죄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범죄와 값비싼 재판 비용, 재판에 소요되는 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사법제도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구금시설이 선도와 개선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범죄자들이 집합체로
또 다른 범죄를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고,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시설 내의 재소자들간의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직ㆍ간접적 폭력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초범이나 경범자가 재범자나 중범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금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주기 때문에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출소후의 사회적응 기회를
한정함으로써 재범의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구금을 통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처벌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