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아시아 청소년◇교정 연구원
                   
 
사단법인 아시아 청소년◇교정 연구원
 
 
■ 가족집단 중재프로그램
(Family Group Conferences)

범죄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피해자의 피해를 듣고
보상과 가해자가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VOMP처럼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나, 보다 더 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 처벌은 주로 지역사회 안에서 행해지며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지역내의 어린이, 청소년 범죄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뿌만 아니라 가족, 친지, 지역사회 지도자 등
사건의 직, 간접 영향이나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중재자
(예를들어, 훈련받은 사회사업가 혹은 경찰) 입회 하에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협의모임,
가족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참가유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 사범에게
선도적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발단과 경과

150 여년 전 영국에 의해 폐지되었던 Maori족의 전통적인 형법제도의 현대적 형태
1989년 New Zealand정부가 “아동ㆍ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에 관한 법령(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ies Act)"을 개정하면서 제도 안에 공식적 으로 부활 주로 청소년범죄에 많이 적용되며
서구적 제도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회복적 정의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있음


■ 프로그램평가(Consedine, 97)

* 합의: 90%정도의 합의율, 95%의 이행률
* 범죄률: 법정회부건수감소 (전체사건의 단10%만 회부)
* 그 10%중 오직 5%만 실형선고 받음
* 실제로 전체 청소년사범의 2%만 감금형을 선고받음
* 17-19세 사이의 피의자 재판률이 27%감소 (1987-1992년)